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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이 되는 이야기(정부정책)

2025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, 세제개편 총정리

by 리딩review 2025. 1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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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수당 비과세 한도,  넓어진다! 2025 세제개편으로 양육비 부담 ‘뚝’

안녕하세요 😊 여러분의 고용·세무 가이드, 놀부아빠입니다!
2025년 민생안정 지원 세제개편안에 반가운 변화가 담겼습니다.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 →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져, 실제 실수령액 증가로 이어지죠.

🔍 정책 개요

정책명 :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(2025 세제개편안)
발표 : 2025.10.31, 기획재정부
핵심 : 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으나, 2025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인정.
→ 예) 자녀 2명이라면 월 40만 원 비과세.

✅ 지원 대상

1) 기업(사용자)

  • 근로자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장(대·중소기업, 공·사기업 불문)
  • 급여체계(취업규칙·복지규정)에 보육수당 항목을 반영·운영하는 기업

2) 근로자

  •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
  • 비과세 인정 범위는 자녀 수에 따라 결정(자녀 1명당 월 20만 원 한도)
※ ‘보육수당’은 자녀 양육·보육 관련 비용 보전을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복지수당을 의미합니다.

💰 지원 내용(혜택)

현행 vs 개정안 한눈에 보기

구분 비과세 인정 기준 자녀 2명 예시(월) 연간 비과세 합계
현행(2024) 자녀 수 무관, 월 20만 원 20만 원(추가 20만 원은 과세) 240만 원
개정(2025)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40만 원(두 자녀) 480만 원

대표 사례 계산(자녀 2명, 한계세율 15%)

A 근로자 : 총 급여 6천만 원, 자녀 2명, 회사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(총 월 40만 원) 보육수당 수령

  • 현행 : 연 240만 원만 비과세(나머지 240만 원 과세)
  • 개정 : 연 480만 원 전액 비과세
  • 절세효과 : 과세대상 축소 240만 원 × 한계세율 15% = 연 36만 원 세부담 경감

자녀 수별 체감 가이드(예시)

자녀 1명
월 20만 × 12 = 연 240만 비과세(현행과 동일)
※ 기존에도 전액 비과세였던 구조여서 변화 미미
자녀 2명
월 40만 × 12 = 연 480만 비과세
현행 대비 +240만 비과세 확대 → 세부담↓
자녀 3명인 경우 월 60만(연 720만)까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넓어져, 한계세율 구간에 따라 세액 경감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
📝 적용·신청 방법

기업(인사·총무·재무) 준비 3단계

  1. 규정 정비 : 취업규칙·복리후생 규정에 ‘보육수당(자녀 1인당 월 20만 원) 비과세’ 명시 및 시행일 반영
  2. 급여시스템 반영 : 자녀 수 연계 산정 로직(인별 가족수당/보육수당 코드) 및 원천징수 세법 항목 업데이트
  3. 증빙·보관 : 자녀 수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제출·보관, 연 1회 이상 현행화

근로자 체크리스트

  • 회사에 자녀 수 확인 서류 제출(출생·입양 등 변동 시 즉시 업데이트)
  • 급여명세서에서 보육수당 항목과 비과세 반영 여부 확인
  • 연말정산 시 회사 반영내역과 실제 자녀 수 일치 여부 재확인

⚠️ 주의사항

  • 보육수당은 자녀 양육·보육 목적의 복지성 수당이어야 하며, 자녀 수에 따른 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.
  • 자녀 수 변동(출생, 전출, 입양, 사망 등) 시 즉시 반영해야 비과세 과·부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  • 회사 내 유사 수당(가족수당, 학자금 등)과 중복 적용 규정은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.

✨ 제도의 사회적 의의

왜 중요한가?

양육비 지출은 자녀 수가 늘수록 빠르게 증가합니다.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는 실질소득을 높여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, 기업 입장에서는 가족친화 복지 강화인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.

기업·근로자 모두의 이점

  • 근로자 : 실수령액↑, 양육비 부담↓, 일·가정 양립 체감도↑
  • 기업 : 복지 경쟁력↑, 채용·리텐션에 긍정, 가족친화 인증 대응 용이

🙋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자녀가 2명인데, 회사가 월 50만 원을 보육수당으로 주면?

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므로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, 초과 10만 원은 과세됩니다.

Q2. 중도 입사·퇴사 시 월 한도는?

통상 월 단위로 판단하므로 해당 월 자녀 수 기준으로 비과세 인정합니다. 다만 회사의 급여 마감일 정책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인사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Q3. 자녀가 만 나이 기준으로 한 명이 성인이 되면?

회사 규정의 보육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따릅니다.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자녀분에 대한 비과세도 중단됩니다.


📌 요약

  • 2025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: 자녀 1인당 월 20만 원
  • 자녀 2명 기준 : 연 480만 원 비과세(현행 240만 원 대비 +240만)
  • 사례(A 근로자, 한계세율 15%) : 연 36만 원 세부담 경감
  • 기업은 규정·시스템·증빙 3단계로 신속 반영, 근로자는 자녀 수 증빙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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