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컨드홈 지원 확대 & LH 미분양 주택 매입 늘린다!

🏡 “세컨드홈 특례 + 예타기준 상향”으로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!

안녕하세요 😊 여러분의 정책·부동산 가이드, 놀부아빠입니다.
오늘(8월 14일) 정부가 ‘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’을 발표했어요. 핵심은 세컨드홈(Second Home) 세제 특례 대폭 확대와 SOC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 기준 상향입니다. 지방 부동산·건설 경기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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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정책 개요

• 세컨드홈 특례 확대 :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·관심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하도록 지원.
• 세제 기준 완화 : (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한정) 공시가격 4억 → 9억까지 양도세·종부세·재산세 특례 적용, 취득세 특례 취득가 3억 → 12억으로 상향.
• LH 미분양 매입 확대 : 지방 준공 후 미분양 ’25년 3천호 + ’26년 5천호 = 총 8천호 매입, 매입상한가 감정가 83%→90%. 
• 예타 기준 상향(26년 만) : 총사업비 500억 → 1,000억, 국비 300억 → 500억으로 상향해 지역 SOC 추진 속도 높임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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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지원 대상 (누가 혜택을 받나?)

① 세컨드홈 특례

• 대상자 : 현재 1주택자로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·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.
• 주택가액 요건(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) :
  • 양도세·종부세·재산세 특례 : 공시가격 ≤ 9억
  • 취득세 특례 : 취득가액 ≤ 12억
• 유의 : 지역 지정 범위(인구감소/관심지역), 거주·보유 요건, 보유/거주기간별 세율 등 세부 요건은 추후 고시·지침 확인.

②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

• 대상 주택 :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(통상 전용 85㎡·취득가 6억 이하 기준이 활용됨/세부는 공고 확인).
• 혜택 : 양도·종부세 중과 배제, 취득세 중과 배제 및 개인 취득세 50% 감면(한시) 등 기간 연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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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지원 내용 (얼마나 도움이 되나?)

1) 세컨드홈 세제 혜택

•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로 종부세/양도세 부담 완화
• 공시가 9억(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)까지 특례 적용 가능
• 취득세 특례 한도 12억까지 확대

케이스 예시(가정)
· 서울 1주택 보유 A씨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7.5억 주택을 매입 → 1주택 특례 유지로 종부세 합산·양도세 중과 회피.
· 취득가 10억이라면 취득세 특례 범위(≤12억) 내 적용 가능.
※ 실제 감면액은 주택 공시가격·취득가·보유기간·세율 등 개별조건 및 시행령/고시 확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)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세부담 완화

• 양도·종부세 중과 배제 연장(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, 전용·가액 요건 충족)
• 취득세 중과 배제 + 개인 50% 감면(한시)로 초기 비용↓
• LH가 감정가의 최대 90%까지 매입상한가 상향 → 시장 소화력↑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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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LH ‘준공 후 미분양’ 매입 절차 (요약)

1. 지자체·LH 공고 확인 (대상 지역·주택 요건·서류)
2. 매입 신청 접수 (분양사/사업주체)
3. 현장실사·감정평가·심사 (상한: 감정가 ≤ 90%)
4. 매입 계약 체결·소유권 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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🛣️ SOC 예타 기준 상향으로 달라지는 점

• 예타 대상 기준 : 총사업비 500억 → 1,000억, 국비 300억 → 500억 상향(26년 만).
• 효과 : 500억~1,000억 구간의 지역 도로·철도·하천·공공시설 사업이 예타 없이 신속 착수 가능 → 지역 일감·고용·연관 산업 파급.
• 공사비 현실화 : 공종별 단가·물가 반영 기준 재정비,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 병행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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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신청·활용 가이드 (사장님·실수요자 필독)

① 세컨드홈 특례 절차

1. 대상 지역 확인 : ‘인구감소지역/관심지역’ 여부 확인
2. 가액 요건 점검 : 공시가(≤9억), 취득가(≤12억) 충족
3. 거래·등기 : 보유/거주 요건 체크
4. 세제 특례 신청 : 관할 세무서·홈택스·지자체 안내에 따라 신고/신청

② LH 미분양 매입 연계

1. 지자체/LH 매입 공고 확인 → 대상·기한 체크
2. 사업주체가 매입 신청 → 평가·심사 → 계약
3. 개별 투자자는 취득세 감면·중과배제 등 한시 특례 기간 내 취득 여부 검토

주의사항
· 특례는 지역·기간·요건이 있습니다(공고·시행령 확정 본문 필수 확인).
· 다주택·분양권·법인 보유 등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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✨ 왜 중요한가? (사회적 의의)

• 지방 수요 보완 : 인구감소 지역에 실수요+투자수요 유입
• 미분양 해소 : LH 매입 확대와 세부담 완화로 시장 정상화
• 인프라 가속 : 예타 상향으로 지역 SOC 속도전 가능
• 산업 연쇄효과 : 건설·자재·지역상권 동시 활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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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요약

세컨드홈 특례 확대(공시가 ≤9억, 취득가 ≤12억)와 LH 미분양 매입 8천호·상한 90%, 예타 기준 500억→1,000억 상향이 동시에 작동해 지방 주택·건설·SOC에 자금과 속도를 더합니다. 투자·이전·개발을 계획 중이라면 ‘지역·요건·기간’을 체크해 즉시성 있게 움직이는 게 포인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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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미분양 매입 공고 확인하기 홈택스 세제특례 신고 가이드 기재부 정책 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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